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일동교육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2021. 4.

학생인권자치안전부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성폭력을 예방하며,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학교폭력․성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및 운영,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송월초등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부서 : 학생인권자치안전부 ☎ 031-532-3813

나. 책임관 : 학교장  ☎ 031-532-3812

다. 시설관리: 행정실장  ☎ 070-4203-3978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당직 담당자, 교감 ☎ 070-4203-3904

※ 일과후, 휴일 당직기사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비 고
일동중학교	1층 급식실 앞	1	400만화소	급식실 앞, 앞단, 현관
	1층 중앙현관	〃	〃	중앙현관, 행정실측 복도
	1층 미술실 앞	〃	〃	복도, 앞단, 현관
	1층 숙직실 앞	〃	〃	숙직실, 복도
	2층 서쪽계단	〃	〃	전산실 옆 계단
	2층 학생자치실 앞	〃	〃	학생자치실 앞 복도
	2층 기가실	〃	〃	기가실 앞 계단
	2층 위클래스 앞	〃	〃	위클래스 앞 복도
	3층 3-1 앞	〃	〃	3-1 복도, 도서실
	3층 여자탈의실	〃	〃	여자탈의실, 남자 탈의실
	3층 학생상담실 앞	〃	〃	학생상담실, 1,3 교무실
	3층 계단	〃	〃	3층 계단
	4층 교무실 앞	〃	〃	4층 교무실, 4층 화장실
	4층 음악실	〃	〃	4층 음악실, 복도
	4층 무용실	〃	〃	4층 무용실 앞 계단, 무용실
	4층 동아리실	〃	〃	2-2 복도, 동아리실
	1층 중앙현관 앞	〃	〃	중앙현관 및 행정실
	정문 앞	〃	210만	정문 앞
	주차장	〃	〃	정문 측 주차장, 중앙현관
	분리수거 뒤	〃	〃	분리수거장 뒤편 화단
	주차장 운동장 쪽	〃	〃	중앙현관, 수돗가
	서쪽 외부 통로	〃	〃	서쪽 외부 통로
	실내체육관	〃	〃	실내체육관 지하 입구
	실내체육관	〃	〃	실내체육관 입구

※ 위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별표 1]의 양식에 따름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가능.

나.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1) 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함.

2)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     자로 제한하여 관리함.

3)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

4)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함.

5)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함.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녹화된 화상정보는 숙직실내에서 보관함.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가.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1)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

2)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나.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1)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

2)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

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1)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

2)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마.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영상정보의 제공 사유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처리 방법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

2)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

3)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음.

[별표 1]  안내판 설치

o 교내 각 층

CCTV 설치안내

CCTV 설치의 목적 – 교내시설 보호 및 학교 폭력예방

촬영범위 – 건물 내부 (학교 교사 내부)

촬영시간 – 연중( 1일 24시간 연속 촬영/녹화)

관리부서 – 일동중학교 학생자치안전부

관리책임자 – 학생자치안전부

연락처 – 031-532-3813

<붙임1>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붙임2>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1.01.01 18:30 ~ 202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후문 주차장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일동중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붙임3>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계획 및 안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을 부착하였는가?